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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 선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여름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민선8기 4개 특례시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지난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하 협의회)는 「2022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함께했으며, 정기회 안건 심의를 통해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선출하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또한 협의회의 ▲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경과 ▲2021~2022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앞으로 협의회에서 추진할 ▲특례시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중앙-광역-특례시) 등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에 대한 4개 특례시장의 생각과 의지를 공유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올해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이 향상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고 특례사무가 특례시로 일부 이양됐지만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은 미비한 상태이다. 민선8기 협의회 첫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사무가 일부 이양되었지만, 100만 대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등이 불가한 현실이다”라며,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등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특례시 자치권을 확보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한 목표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고, 세부내용에 특례시와 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협의회는 작년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가 함께 운영했던 「특례시지원협의회」의 하반기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는 행안부와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특례 권한 확보 계획과 지원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수준이 또 한번 질적·양적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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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서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대처 촉구▲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용인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수월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 상승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가 되면 정부의 공모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특례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승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되는 것 이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또한, 특례시의 핵심이 재정권 확보임에도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특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재정권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3일이 되었을 때 특례시 기념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특례시 위상에 맞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달라며, 특례시로 바뀌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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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1년여의 준비 끝에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했고,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특례시의 자치권한 확보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 한 해도 의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26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다. 공직자들은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기흥구 분구와 관련해 제240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했고, 분구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현재 행정안전부의 최종 결정만이 남은 상태이다”며 “시의회의 결의안은 법적 기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견표시로 분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오해로 인한 민민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시장은 기흥구 분구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불필요한 오해로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분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정례회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2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건, 의견제시 4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총 6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4일 제2차 본회의,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 제3차 본회의, 7일 제4차 본회의,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 심의,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심의, 1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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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광역 수준의 인구와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사무 처리, 광역과 기초 의회의 이분법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 문제 해결, 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의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 행정권·재정권·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분권과 특례시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는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지방분권 확립과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지에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3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회관 소회의실에서 제9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열어 특례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주요 사항, 향후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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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7일 오전 11시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제6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과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강화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입법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의회 직렬의 신설과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된 입법지원기관의 설립을 제시했다. 또한, 특례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기준을 시·도(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각종 의회 특례사항 확보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할 때 집행기관의 특례사무도 담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자치권과 권한 확대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긴밀히 협조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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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은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면담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 보장,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특례시가 도입되기 6개월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중요한 시기이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며,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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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3시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450만 특례시민 염원 결집 및 특례시 상호연대와 협력 강화, 100만 대도시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 정치권 및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출범하게 됐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특례시장과 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별 농수산물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기준 의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출범으로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 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례시와 특례시의회 모두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례시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과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식 전 오후 1시 20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중간보고회는 왕재선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문헌 검토와 인터뷰 등을 통해 현행 관련 법령, 4개 특례시 현황, 광역시의회 벤치마킹 분석 등 현황 파악과 이슈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등 과제 진행 현황에 대한 보고했으며, 4개 특례시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은 용역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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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용인시의회,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용인시박물관에서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지난 25일 4시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백군기 용인시장도 특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용인시를 방문한 특례시의회 의장단을 환영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는 4개 특례시의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특례시의회의 창의적인 조직모형 발굴 ▲특례시의회 조직 진단을 통한 적정성 분석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따른 인사운영 방안 연구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제시 ▲특례시 일반구(행정구)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 등이다. 이어 진행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는 공동연구용역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발전 방향 및 효과적인 홍보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지자체 의회가 특례시의 발전 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특례시의회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는 물론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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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특례시의 자치권과 주민 주권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지난 2월 17일 4개 특례시의 시장, 의장, 국회의원들이 함께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 연구용역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용인시는 경상남도 사천시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규칙안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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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용인시의회▲[용인시의회 동정] 김기준 의장, 제2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인재교육원 2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제2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과 ‘지방자치법 후속 법안 공동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개 특례시 의장은 ▲특례시의회 조직 정밀진단을 통한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및 정책지원 인력확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특례시의회 지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협정서」를 체결했다. 김기준 의장은 “특례시만의 자치권과 주민 주권 확대를 위해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4개 특례시 의장들과 긴밀히 협조해 2022년 1월 13일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